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2. 29. 선고 2023도8603 판결
[통신비밀보호법위반]〈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‘청취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585]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2023년
2. 대구고등법원 2023. 6. 14. 선고 2022노605 판결
[통신비밀보호법위반·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·자동차수색][미간행]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수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
3. 서울고등법원 2014. 8. 11. 선고 2014노762 판결
[내란음모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내란선동][미간행]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
2011년
5. 대법원 2011. 3. 17.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
[통신비밀보호법위반]〈불법 감청·녹음 사건〉[공2011상,846]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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